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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안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보를 담고있는 마당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안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의의
  •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처리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 자동차분 : 경유 사용 자동차
  • 시설물분 : 2016년부터 폐지 (※ 단 2016년 이전에 부과된 시설물분은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대상자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단,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 부과)

부과기간 및 납기
구분반기별부과대상기간부과기준일납기
1기분(3월부과)작년도 하반기분작년도 7월 1일~12월 31일매년12월31일3.16 ~ 3.31
2기분(9월부과)당해연도 상반기분당해연도 1월 1일~ 6월 30일매년 6월30일9.16 ~ 9.30
부담금산정방법
구분산정방법
자동차분자동차부담금대당기준부과금액(20,250원) × 부과금산정지수(연도별지수적용) × 오염유발계수(1.00∼5.00) × 차령계수(0.50∼1.16) × 지역계수(0.4)
부담금 사용용도
  •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등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지원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등에 사용
납부안내
  • 창구납부 : 관내 금융기관, 전국 농협 및 우체국
  • 인터넷지로납부 : www.giro.or.kr
  • 자동이체납부 : 납부자 거래 금융기관, 시청(환경보호과) 및 인터넷 신청 후 납부
자동이체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www.giro.or.kr) → 회원가입 → My Giro→ 자동이체 신청 → 신청구분(신규) → 신청요금(일반지로요금) → 지로번호입력(6104861) → 등록 → 납부자번호(주민번호) →통장내역 입력 → 신청확인 → 완료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몇 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서, 우리시에 발행하는 지방세완납증명서의 기재 및 증명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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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환경보호과 환경정책담당 (☎ 054-550-618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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