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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개혁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히고 사회,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각종 행정규제개혁과 관련된 개선요망사항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행정규제개혁의 목적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재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음(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행정규제개혁의 기본원칙

  •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 민간의 자율경쟁 촉진 -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 발휘
  • 규제의 신설·강화는 최대한 억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 환경, 안전, 보건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규제수단과 기준 합리화
  • 근원적·핵심적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 개별과제 위주의 단편적인 접근탈피

행정규제의 범위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인정, 시험, 검사,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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