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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문경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경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문경시에서 보유·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부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1. ① 문경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② 문경시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① 문경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는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② 문경시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① 문경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조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개인정보 제3자제공현황' 바로가기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1. ① 문경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문경시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겠습니다.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위·수탁현황' 바로가기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문경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1. 개인정보 열람요구

      문경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항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력 징수 또는 환급에 대한 사항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 삭제 요구

      문경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문경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4. 개인정보파일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1. 열람청구
          1.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1.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1.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1. 열람
            2.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1. 열람결정 통지(거부)
          2.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청구
            1.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1.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1.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2.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1.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2. ② 위와 같은 권리 행사는 문경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문경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문경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문경시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문경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1. 파기 절차 : 문경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 방법 : 문경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문경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 ① 문경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행정복지국장 권상원
    직급4급
    연락처054-550-6012
  3.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홍보전산과
    담당자정문석 (msjeong@korea.kr)
    연락처054-550-6293, (FAX)054-550-6209
  4. ② 정보주체께서는 문경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경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 · 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홈페이지http://www.privacy.go.kr/
      전화번호02-2100-3394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
      전화번호국번없이) 118
      주소(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http://privacy.kisa.or.kr
      전화번호(국번없이) 118
      주소(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홈페이지http://www.netan.go.kr/
      전화번호(사이버범죄) 1566-0112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

  2.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주체 : 침해신고
    2. 행정자치부
      1. 침해접수
      2. 접수사항에 대한 통보 및 사실 확인
      3. 사실 확인을 위한 의견 요청
        1. 정보주체 : 침해신고
    3. 문경시
      1. 침해사실 확인 협조
      2. 관련자 징계/고발, 안정성 확보조치 등 처리
      3. 처리결과 통보
      4. 신고인 통지(정보주체 : 침해신고

    ※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창구 : http://privacy.kisa.or.kr/kor/center/center03.jsp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 1. 2일부터 적용됩니다. 문경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경우 문경시 대표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3. 4. 10 ~ 2015. 1. 1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2011. 11. 10 ~ 2013. 4. 9까지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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