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국민기초생활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문경시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2012년기준553,354원942,197원1,218,873원1,495,550원1,772,227원2,048,904원2,325,580원
수급자 보장절차
  1.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
  2. 2.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확정
    • 소득재산 신고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 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3. 3.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5. 5.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는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6.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이 페이지를 내 SNS로 보내기
공유
위로
국민기초생활보장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gbmg.go.kr/open.content/ko/welfare/basic.life/basic.live/ 입니다.
QR Code

왼쪽 QR Code에 휴대폰 카메라를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 국민기초생활보장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 일등 문경 생활복지

  • 바로가기

    실과소
    문경시 읍면종류
    경상북도자치단체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