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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 작성자 : [종합민원과]
  • 등록일 : 2022-12-14
  • 조회 : 649

「주택임대차보호법」제30조에 따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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