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 합니다.
☞ 처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권리보호요청 대상이나, 고충민원이 아닙니다.

지정된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하셔도 됩니다.)

납세자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 한 납세자보호관이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경우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
감사원, 행정안전부 감사,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