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요청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처분이 완료된 것은 고충민원 대상입니다.
☞ 처분이 완료된 것은 고충민원 대상입니다.
권리보호요청 접수방법
지정된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읍면동사무소를 경유하셔도 됩니다.)
권리보호요청 처리절차
납세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을 접수 한 납세자보호관이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권리보호요청 대상
세무조사 관련
- 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시행령·지방세관계법 및 문경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경우
- 지방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경우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 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위 열거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일반 지방세 행정 관련
-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경우
-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관련 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경우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 위 열거된 경우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처리절차
- 순서 : 시 납세자 보호관 고충민원 신청(납세자)(접수·사실관계 확인) 에서 도납세자보호관 시정명령 순으로 올라갑니다.
- 도 납세자 보호관
- 시정명령 (세무부서 불수용 부적절)→세무부서 이행(권리침해 행위 시정)
- ←요청내용검토(세무부서 의견 타당시 종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100만원 초과)
- 도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요청 접수(도세와 관련 있는 경우) (세무부서 불수용 부적절)
- 시 납세자 보호관
- ←세무부서의 의견 검토 (불수용 의견 타당시 종결) ←세무부서 수용거부(의견통보)
- 세무부서에 시정요구(세무조사 중단 등)→세무부서수용시(종결)(권리침해 행위 시정) (시정필요(위법부당))
- ←권리보호요청(납세자)(접수·사실관계 확인) →시정 불 필요시(종결)(권리침해 사실 없음)